[최원목의 글로벌한국] 한국판 세계 경제안보 게임 시작하자/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PEF·RCEP 동시가입, 방패 아냐
다자체제 하나 못 띄우는 칩 강국
미중 걸쳐 있다는 소극 태도 버리고
제3 협력체제 주도적 형성할 때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안보’란 용어가 어느새 모든 국가들의 대외정책 중추로 자리잡았다. ‘경제’란 단어가 ‘안보’보다 먼저 나오기는 하나 경제가 안보의 종속 개념이란 의미가 더 강하다. 안보가 경제의 뒷받침 역할을 하던 시대가 지나고, 경제가 안보를 위한 포석의 의미가 큰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수많은 군사안보 분야의 동맹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은 쿼드와 오커스를 중심으로 영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해 왔다. 중국은 이에 맞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도련선(Island Chain) 전략으로 방어망을 구축했다. 이제 이러한 안보망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다자적 경제협력 체제를 형성시키는 경제안보 게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경제안보 체제를 출범시킨 것은 미국이다.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 시작이다. 그러나 2017년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내세우며 TPP 서명을 철회해 버린 직후 기선을 중국에 빼앗겼다.

중국은 2019년 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통합하는 경제연합체를 출범시켰다. 1997년 이래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간의 정상회담이 ‘아세안(ASEAN)+3’이라는 명칭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 분위기를 고조시켜 온 분위기를 경제협력체로 연결시킨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2022년 5월 교역 분야를 제외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제 미중 패권전쟁은 경제안보 체제 간의 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각각 자국이 주도적으로 구축한 경제안보 협력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활용도를 높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안보 패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IPEF는 공급망,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라는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산업 및 투자 생태계를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결국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규범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이에 도전하는 국가나 체제를 자연스럽게 배제해 나갈 것이다. 미국의 이런 의도를 알고 있는 중국은 RCEP을 끌어올려 스스로의 공급망을 형성하고 경제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아세안+3 안에서도 에너지 협력, 국경 관리, 사회복지와 경제개발, 전기차 환경생태계 구축, 인신 거래 문제, 사이버 범죄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체제 실질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이 RCEP와 IPEF 모두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가. IPEF와 RCEP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경우 우리의 경제안보는 어떻게 보장하나. 결국 제3의 경제협력 체제를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유사시 근본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제3의 체제는 미중 경제협력 체제 간의 충돌을 중재하고 예방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도 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유럽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정책, 중국발 요소수 대란처럼 즉시 대응해야 하는 문제들이 터지면 터질수록 현안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다. 불확실성 시대에는 무너지는 둑을 가래로 막느라 들이는 노력보다 둑이 무너지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이 더 중요하다. 반도체 선도국인 우리는 아직도 반도체 다자협력체제 하나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미중 경제안보 게임에서 우리가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소극적 경제안보 개념은 버리고 한국판 세계 경제안보 게임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