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권 변호사’ 직급 올려 뽑는다

수차례 채용 공고… 2년째 공석
“5급 상당·연봉 7600만원 이상”

전남 지역 교사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 추세이지만 교권 전담 변호사가 2년째 공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권 전담 변호사를 통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관련 업무를 지원하지만 현재 전남과 전북교육청 2곳만 담당 변호사가 없는 상태다.

20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이 회복되면서 모욕·명예훼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며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남에서는 2020년 60건에서 2021년 97건, 지난해 109건, 올해 178건으로 최근 3년 새 3배가량 급증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2월 이후부터 6급 상당의 연봉 6300만원을 지급하는 변호사 채용 공고를 수차례 냈지만 지원자가 없자 임시방편으로 법률지원단을 통한 전화상담과 서면 검토로 대체하고 있다. 컨설팅 비용으로 건당 10만원을 상담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임금 인상과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 조건을 변경해 조만간 채용 공고를 다시 내기로 했다. 기존 6급 대우에서 5급 상당과 임금을 최대 120% 지급하는 내용이다. 연봉은 7600만원 이상으로 숙소 제공, 직급보조비 등의 수당도 지원한다. 윤명희 전남도의원은 “직급과 임금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법률 지원을 위한 인력 채용이 절실하다”며 “전문인력 채용과 더불어 교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다각적인 법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 규모 확대를 통한 권역별 인력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