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일할 의욕 안 꺾는다”… 5가구 중 1가구, 근로소득 증가

서울시, 국제 안심소득 포럼… 시범사업 1차 중간 결과 발표
5%는 지원 기준 넘어 탈수급도
오세훈 “갑작스런 실업에 도움”
뒤플로 교수 “韓, 선별 지원 적합”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중간평가가 나왔다. 안심소득(현금)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안심소득을 받은 가구 5곳 중 1곳 이상의 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보유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88만 3110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1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484가구에 안심소득을 지원했다. 급여 지급 기간은 3년이다.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비교집단 1039가구도 선정했다.

올해 5월까지 지급된 가구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가구 중 104가구(21.8%)는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 49가구는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 늘었고, 65가구는 50만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원 가구 중 23가구(4.8%)는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늘어 더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해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탈피율(0.07%)이나 주거급여 탈피율(0.83%)과 비교하면 효과가 도드라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한 덕분에 소득이 다소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달리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소득자 자격은 유지된다.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수급자가 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업, 폐업 등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증빙하지 않고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의 지출 항목을 분석해 보면 의료 서비스 분야가 30.8%로 가장 높았고 교통이 18.6%, 음식이 12.4% 순이었다. 신체건강이 노동시장 참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안심소득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노동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에스테르 뒤플로(오른쪽)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경제학 교수. 뉴스1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경제학 교수는 “빈곤국의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이 적합하지만 선진국인 한국과 같이 지원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갖춘 국가는 선별적 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국가 실험 결과 안심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효과는 없다”고 분석했다. 뒤플로 교수는 2019년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