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한미 못지않게 중요“ 외교장관 후보 인식 실천돼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중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라며 “조화롭게 유지할 방법을 찾겠다”고 후보자 내정 일성으로 밝힌 건 고무적이다. 대중외교에 대해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이 (전 정부에서) 소홀해져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시키는 데 매진하다 보니 치중된 현상”이라고 평가한 대목은 국민 일반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1기 외교라인의 최우선 과제가 한미, 한일관계 복원이었다면 2기 라인은 취약해진 한중관계 회복이 갈수록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한중 양국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양자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그러나 한중관계 냉기류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잇따라 발사하고 북중 간 접촉이 강화되는 국면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이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18일 베이징을 방문 중이던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접견해 회동 결과를 우호적으로 설명했다. 중국이 북한 도발을 문제 삼지 않고 용인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한미일 결속의 반작용으로 한중관계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내년 상반기로 추진하던 한중일 정상회의 1~2월 개최마저 어려워졌다. 중국이 소극적인 게 원인이다. 한반도 정세에 북·러시아 군사협력이란 또 다른 ‘골칫거리’가 등장해 중국과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유엔 안보리가 중러의 반대로 대북 성명 하나 채택하지 못하는 현실도 바뀐 게 없다. 미중 전략경쟁은 강화되고, 내년은 미 대선이 예정돼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에 공세적 비판을 키울 것이다. 한미일 협력이 빛을 발하면 우리 입지가 나아져 중국이 한국을 존중할 것이란 안이한 낙관론은 버려야 한다. 그나마 중국세관의 산업용 요소 수출통제가 이어지는 와중에 18일 한중 간 처음으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무회의가 열린 건 청신호다. 우리 외교 수장 교체가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회복하는 획기적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