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장기위탁 독 됐나…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비위 잇따라

신규 진입장벽 높아 독점 지위

- 기장군의회, 사실상 특혜 지적
- 연제·영도구 등 횡령 의혹
- 지자체 관리감독 개선 목소리

부산지역 곳곳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둘러싼 잡음이 터져나온다. 일부 업체가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가 하면 비위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도 잇따른다.

20일 부산 기장군의회 김원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기장군은 30년 동안 2개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위탁 계약을 맺어 왔다”며 “계약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실적을 제출하라는 규정은 신규업체가 사실상 맞추기 어려운 조건이다. 노하우가 부족한 업체를 선정해 발생할 문제를 막으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일부업체의)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데 악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업체들이 허가 받지 않고 임야를 적환장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기장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도 급증해 업체를 서둘러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기장군은 지난 30년 동안 단 2곳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이 2곳 뿐”이라며 “허가를 받아야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할 수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생활폐기물처리 업체로 인한 잡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연제구에서는 유령 직원을 동원한 생활폐기물 업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제구 청소용역업체 A 사가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경미화원 51명 중 7명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임금 2억26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연제구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는 입장이다. 영도구의 한 업체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은 신규업체 진입 장벽을 너무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제구의회 정홍숙(민주당) 의원은 “신규업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같은 업체가 관행적으로 위탁을 맡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구·군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도 업체의 일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