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8기’ 제4이통사, 1000억+α 조달이 관건

세종-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제4이동통신사 모집에 3곳 지원
3년간 최소 1000억 이상 자금 필요
지금까지 7차례 시도 번번이 무산

정부가 통신 3사 과점 구조를 깨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한 제4이동통신사 모집에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3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정부는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제4이통사 유치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원한 기업들에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에는 제4이통사가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GHz)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결과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 등 알뜰폰 사업자(MVNO) 2곳을 포함해 3개 기업이 응모했다.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는 주요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통해 신규 법인 ‘스테이지엑스’(가칭)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신청했다. 앞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세종텔레콤은 HD한국조선해양의 조선소에 28GHz 대역을 활용한 5G 특화망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간 거래(B2B)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역시 탈락 경험이 있는 미래모바일은 ‘마이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컨소시엄을 꾸려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후 절차로 신청 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 가장 큰 관건은 ‘자금력’이다. 2010년 이후 제4이통사 모집에 도전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재무 건전성 등 자금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에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망 구축 의무를 기존 1만5000대보다 대폭 축소한 3년간 6000대로 정했다. 전국 단위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최저 가격도 과거의 65% 수준인 742억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 28GHz 전국망 사업 의무 구축을 하려면 3년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정보기술(IT)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앵커 주파수 기지국, 가입자 관리를 위한 핵심 망과 운용 인프라 등에도 투자해야 한다. 초창기 대규모 투자를 감안하면 가입자가 상당수 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 정부는 내심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신청해 주길 바랐지만 대기업은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번에 신청한 3개 기업도 정부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 세종텔레콤의 경우 2015년 첫 도전 때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이듬해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 재무 능력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세종텔레콤의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각각 1687억8100만 원과 5억1000만 원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알뜰폰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한 법인으로 신한투자증권 등 금융권 투자자를 확보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모인 컨소시엄의 특성상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마이모바일은 미래모바일이 컨소시엄 형태로 꾸린 법인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제4이통사에 도전했지만 자금 조달 계획 미비로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설비 구축, 기지국 설치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중견 알뜰폰 사업자에겐 무리다.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만만치 않다”며 “이전처럼 정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