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요구 새만금 예산 3000억 증액 野가 깎았던 원전 1814억은 복원 오늘 처리… 법정시한 19일 넘겨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2024년도 예산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공동취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약 657조 원)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국회가 요구한 4조2000억 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총액은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어난 규모다. 여야는 당초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합의 시점이 늦어지면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 최악의 지각 처리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보다 19일 지연되는 것이다. 현재까진 지난해 12월 24일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처리 사례다.
여야는 민주당이 전액 복원을 요구해 온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새만금 관련 예산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 원씩 추가로 반영됐다.
그 대신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은 기존 정부안대로 복원했다. 아울러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건전 재정이라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2024년도 예산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은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공동취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