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이양수·노용호 발의 법안 국회 통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도출신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이어 통과됐다. 이날 도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 전문 수사기관인 기술·상표경찰의 수사 범위가 영업비밀 침해죄 전반 및 주요 부정경쟁행위, 실용신안권 침해죄 등으로 확대돼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등대가 해양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역사적·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이 가능해진 만큼, 등대의 관광명소화와 관련한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용호(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다수의 지방세특례들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 총 4건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