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교육재정 잉여 7조5000억···교부금 개혁 서두를 때다

[서울경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쓰지 못한 돈이 7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 세입 109조 9000억 원 가운데 다음 해로 넘긴 이월액이 2조 9000억 원, 쓰지 못하고 남긴 불용액은 4조 6000억 원이었다. 교육청 세입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과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내국세의 20.79%가 일괄 배분되기 때문에 세수가 늘면 초중고교 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초과 세수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11조 원의 교부금이 갑자기 추가 배분돼 돈이 넘쳐났다. 지난해뿐만이 아니다. 교육청 이월·불용액은 2018년 6조 7000억 원, 2019년 6조 6000억 원, 2020년 4조 4000억 원, 2021년 3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방만한 예산 집행이 비일비재하다. 멀쩡한 책걸상을 바꾸고, 불필요한 노트북PC·태블릿을 지급하고, 현금성 지원금을 뿌리는 등 교육청이 3년 동안 43조 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한 사실이 올해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저출산 대응, 인력난 해소 등 예산 투입이 시급한 국가 과제들이 산적한 와중에 교육청은 돈 잔치를 벌인 셈이다. 반면 거액의 ‘세수 펑크’가 예고된 올해는 교육교부금이 11조 원가량 줄어든다. 학생 수나 교육 환경과 무관한 교부금 산정 방식 때문에 지방재정과 교육 현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교부금제도를 수술하지 않는다면 재정 배분 불균형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가 2010년 734만 명에서 올해 531만 명으로 줄어든 사이 교육교부금은 32조 2900억 원에서 75조 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대로 가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2020년 1000만 원에서 2060년 544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산이다. 그나마 올해부터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그 규모는 여전히 미미하다. 교육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교부금 시스템 전반의 근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