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걸러 받겠다” 선언한 정부…“극우정당이냐” 반발에도 강행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 = AFP 연합뉴스]

유럽의 이민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에 합의한 가운데 프랑스 의회는 매년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조차 유럽대륙의 우경화 흐름을 거부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유럽연합(EU)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 등 이주민을 다룰 새 EU 법률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자격 심사, 국경에 구금시설 설립, 망명 신청이 거부된 입국자의 신속한 추방 등 내용이 포함된다. 또 대규모 이주민 유입을 겪고 있는 유럽 남부 국가에서 받는 부담을 완화할 EU 회원국 사이 연대 메커니즘도 포함됐다.

프랑스에서도 19일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프랑스 상원·하원(양원)은 양원 합동위원회가 합의한 이민법 개정안을 이날 잇달아 통과시켰다.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법안 재심의 요구 없이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일 하원에 이민법 개정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좌우 모두의 반대로 논의조차 없이 거부됐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상원·하원의원 각각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합동위를 긴급 소집한 뒤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해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6~18세 때 정부에 따로 국적 취득을 신청해야 한다. 또 유죄판결을 받은 프랑스 태생 외국인은 귀화가 불가해진다. 경찰 등 공권력을 보유한 사람을 고의로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 국적자는 국적이 박탈될 수 있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상·하원을 통과한 이민법 개정안에 항의하는 좌파 선거연합정당 뉘프(Nupes·신사회생태인민연합) 의원들이 ‘자유’ ‘평등’ ‘박애’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이민법 개정안은 프랑스로의 이민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2023.12.20 [사진 = AFP 연합뉴스]

이주민 복지도 축소된다. 개정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출신이 아닌 이주민이 주택·아동수당 등을 받으려면 실업자의 경우 프랑스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을 하고 있는 이주민은 3개월 이상 거주가 조건이다.

극우 색채가 짙은 개정 내용으로, 프랑스 내부는 벌써 시끄럽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은 “강력한 이민법이 통과됐다. 위대한 이념적 승리”라고 말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도 전에 오렐리앵 루소 보건부 장관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고 선언했고, 여당 의원 20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마크롱 대통령조차 극우 포퓰리즘에 굴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는 지난 3월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한 ‘연금개혁’을 관철시켰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 생명을 걸고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조국과 동포를 사랑해서”라고 주장했다. ‘표’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신념이었다.

로이터통신은 “여당과 보수 야당 주도로 이뤄진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타협은 이민을 배격하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극우 세력의 부상을 막기 위한 유럽 대다수 정부의 우경화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앞서 영국 정부도 이민자를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르완다 정책’을 제시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으나, 최근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