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군 감시·정찰 능력 강화…전력 획득 절차 단축해야"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주문하면서 안보 전력의 획득 절차를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제3차 국방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의 나라"라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차 혁신위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며 "군의 소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발표한 확장 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어진 안건 토의에서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국방부는 '국방획득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각각의 안건 발표 후에는 혁신위원 등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의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라면서 "안보는 국가에 있어 사람의 건강과 같다"고 했다. 또한 "첨단 고급 전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싸우면 이기겠다는 정신력과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면서 "현재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국방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안보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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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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