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한·중 공급망 핫라인 첫 회의 의미

2년 만에 요소 사태… 제때 제대로 된 대응 절실

정부가 요소 등 주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핫라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와 제4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2021년 말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한 후 2년 만에 부족 사태를 또다시 겪고 있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이런 일이 빚어질 때마다 수출 통제가 맞는지 등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고정 채널이 절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상대국과 현안이 생겼을 때 당사자끼리 직접 협의해야 해결책 마련이 가능하기에 남북 간 군사 핫라인이 열린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공급망 관련 대응을 되짚어보면 2년 전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동나 사재기까지 벌어진 일이 언제든 되풀이될 것만 같다.

정재영 산업부 차장

2차 요소 수급 부족 사태는 지난달 30일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가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게 확인되면서 더 확산했다. 중국은 수출 보류 조치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외신 등을 통해 중국 내 요소 가격 급등에 따른 조치라는 배경 설명이 나왔다. 정부도 “정치적 목적이 아닌 중국 수급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인 수출 보류 조치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중국 관영언론은 “식량 안보 때문에 내년 봄까지 화학 비료에 쓰이는 요소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제한한 것은 곡물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내수 시장과 식량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2년 전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한 것도 중국 내 수급난에서 비롯했다. 석탄은 요소 생산 원료 중 하나인데, 당시 주요 석탄 수출국인 호주와 갈등 등으로 요소 수급난을 불렀고, 그 여파로 국내에선 요소 사재기가 빚어졌다. 구체적 배경은 달랐지만 수급 부족 품목은 요소이고, 상대국은 중국으로 같다. 한 중국 언론은 최근 “석유화학 산업 강국인 한국은 요소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재벌 위주 정책으로 이익이 없는 분야에 소극적”이라고 비꼬았다. 실제 산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10월 기준 91.8%로 2년 전보다 더욱 커졌다. 중국 통제 외에 국내 상황 고려도 부족했던 셈이다.

2년 전 요소 대란으로 논의가 시작된 ‘공급망 기본법’(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발의 1년2개월 만인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장 중요한 공급망 컨트롤타워의 소관 부서를 두고 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여야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진 탓이다. 마지막 공청회가 2월에 열려 법안 제안 배경엔 코로나 상황이 언급됐다. 특정 품목 수급 부족 위험을 낮추기 위해 업체에 보조금 등 지원책을 제공하는 근거가 담긴 공급망 기본법은 정부 공포를 앞뒀다. 다만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공급망 주무부처 중 하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세 번째 장관을 맞는다. 이창양 전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95%를 수입하는 우리의 필수과제”라고 했고, 총선에 나서는 방문규 장관은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새 장관에 지명된 안덕근 후보자는 “주요 품목을 최대한 확보할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관세를 낮출 품목에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을 추가하고, 기존 요소 할당관세 범주를 ‘산업용’으로 확대했다. 공급망 관련해 법안뿐 아니라 핫라인, 관세인하 등도 2년 전 요소 대란 후 수차례 언급된 대책이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이젠 제때, 제대로 된 대응이 절실하다.

정재영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