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안보는 속도가 중요…철 지난 무기 배치는 안보 무능"(종합)

국방혁신위 회의 주재 "북 도발 지속될 것"
감시·정찰 증강, 무기 획득 기간 단축 주문
"전력은 통상 조달과 달리 속도있게 추진"
"미 확장억제 전력 운용 우리 역할 커져"
군, 스텔스 무인정찰 공격기 등 조기 확보
무기체계 획득기간 14년→7년 단축 추진
윤 "장병들 정신력도 중요…건강과 같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2.20.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안보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 획득 시간 단축을 주문했다. 또 비대칭 위협 대비에 필수인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사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군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과 무기체계 획득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이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늘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며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와 한미일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언급하며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하여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군 최초의 정찰위성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점을 평가하고,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우리 군은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핵 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우크라이나전 위성 활용 증가 등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우선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감시·정찰 능력 증강을 위해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정찰·공격기'와 유사시 북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획득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은 국방획득제도TF(태스크포스)가 6개월간 마련한 것으로, 국방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개(구매, 연구개발)에서 5개(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 신설)로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획득방법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되는 검증 분석 절차도 통합해 효율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획득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기간을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획득체계 단축은 방산업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건 보고후 위원들간 토론이 이어졌으며 나온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라면서 "안보는 국가에 있어 사람의 건강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고급 전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싸우면 이기겠다는 정신력과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면서 "현재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국방혁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속도가 중요하다.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방혁신위에서는 민간 위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전 공군작전사령관,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하태정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승섭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선호 차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자리했다. 군에서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고현석 육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2.2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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