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도발 지속할 것…군장병 정신력·실전 같은 훈련이 중요"(종합)

용산 대통령실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 주재
尹 "늘 만반의 대비 태세 갖춰야…가장 중요한 건 튼튼한 안보"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논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주요 관계자로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기구로, 앞서 지난 8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다.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3차 혁신위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달라”며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안건발표에서는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戰)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국방획득제도 TF(태스크포스)’(올해 2~6월)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라면서 “안보는 국가에 있어 사람의 건강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첨단 고급 전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싸우면 이기겠다는 정신력과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면서 “현재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국방혁신”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안보는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이날 논의된 안건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