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F-21 초도 양산, 줄이지 말고 되레 늘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국방’을 국방정책 목표로 삼아 국방혁신 4.0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올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1446억원으로 늘린바, 2018년 대비 거의 배 이상의 규모다. 방산역량 강화 정책에 힘입어 수출도 신장 추세다. 지난해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필두로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FA-50 경공격기 등 판매로 역사상 최대인 173억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진입장벽이 높은 항공우주 수출시장에서의 전례 없는 선전도 있었다. 작년 7월 폴란드와 FA-50 48대 공급기본계약 체결에 이어 올해 5월에는 말레이시아와 18대 수출 최종계약을 맺기도 했다. 미국 해군도 상당량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적된 경험들은 KF-21 전투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KF-21 초도 양산 규모 축소를 주장하는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체의 기술적 완성도 미성숙을 이유로 초도 양산분 40여대를 20대로 축소하자고 해서다.

공군은 KF-21 40여대를 2026년부터 조기전력화해 압도적 공중우세권을 확보하면서 2032년까지 공대지 전투능력까지 기술적으로 완비된 KF-21 80여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초도 양산분을 축소하자는 KIDA의 주장은 미래 국제관계의 변화 및 주 위협양상의 변화 등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첨단 전투기 국산화를 포기하라는 것이냐는 날선 비판도 나온다.

오히려 초도 생산분은 60대로 늘려야 타당하다. 그 이유는 첫째, F-5와 F-4 전투기의 심각한 노후화에 대비해 적기 전력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핵심전력에 KF-21 전력을 편성해 거부적 억제·응징적 억제로 적의 침략의지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셋째, 차기 5세대·6세대 첨단 전투기 개발을 향한 도전적 연구와 함께 관련 인프라의 중단 없는 가동이 경제·안보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적정 규모의 생산에 의한 가격 유지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KF-X 분야를 미래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KF-21은 부품 국산화율이 높기 때문에 자체 정비의 범위가 넓어 작전 운용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35의 경우 도입비용보다 수리비 등 유지비가 매우 비싼 전투기란 점에 더해 정비 지체 등 제한성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살펴본 것처럼 KF-21의 개발이 전력화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부품 국산화율이 높은 KF-21 수량을 늘려 군에 인도되면 전투기 및 관련 장비의 정비 등에 드는 예산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군의 작전 효율성까지 보장된다. 최초의 국산 첨단 전투기로 불릴 만한 KF-21 1호기의 국산화 비율은 65%로 시작하지만 향후 8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노후기 교체를 위한 KF-21 사업은 원활히 집행되도록 국가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 4.5세대를 넘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로 이어지려면 KF-21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필수이며,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나아가 해군의 항공모함용 함재기 개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초도 양산분을 40여대에서 60대로 늘리는 안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총 도입 대수 또한 KF-16 등 타 기종 수명까지 고려하여 확대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를 촉구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