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억대 예산 ‘시장 홍보’ 문자 논란…사실은?

[KBS 대전] [앵커]

대전시가 이장우 시장 명의로 일부 시민에게 명절 인사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억대 예산을 편성해 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이자 관련 법 위반이라는 야당 시의원 지적에 대전시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는데 사실은 어떤지 성용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대전시 내년 예산안 중 시정 홍보 문자 발송료 항목입니다.

행사 안내와 명절 인사용으로 1억 9천8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같은 예산이 편성돼 쓰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야당 대전시의원은 '시정 홍보'가 아니라 '시장 홍보'에 시 예산이 쓰였다고 비판했는데 실제 문자 5건 중 3건은 이 시장 명의의 명절 인사, 시정 소식은 2건이었습니다.

대전시는 명절 인사도 시정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시정 활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발송 대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장이 일부 시민에게, 그것도 동의받지 않고 문자를 보낸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 대전시는 자문위원회나 시민단체 회원 중 명단을 추렸다며 시정에 협력해 온 만큼 문자 전송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공직선거법상 의례적인 명절 인사 문자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선관위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선거법은 선거운동 범위를 규정한 것 뿐이라는 반론이 뒤따릅니다.

[김민숙/대전시의원 : "(공직선거법이) 2억 원에 가까운 우리 대전시 예산을 쓰는 걸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장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을 방패 삼아 여러 지자체가 명절 인사 문자나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천만 원 아래로 연하장을 보내고 세종시는 6천만 원 한도로 시정 문자를 보내며 시장 명절 인사는 제한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 대전시의회는 내년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대전시도 올해 한 차례 더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었지만, 남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