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사업비 6조 원 걸림돌

[KBS 대전] [앵커]

대전 도심의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연내 법 제정이 유력해지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6조 원 넘는 사업비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핵심은 철도 부지를 상업용지와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그 이익으로 지하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종합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까지 탄력이 예상됩니다.

[장철민/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면서 동편과 서편으로 도시가 완전히 단절돼 있고 그래서 이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대전시도 관련 연구용역에서 경부선 회덕역에서 세천까지 18.5km와 호남선 조차장역에서 가수원역까지 14.5km를 지하화 대상으로 꼽았고 폐선을 추진 중인 대전선도 가능한 한 지하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철도가 대전을 삼분할하고 예상 사업비가 10조 2천억 원에서 6조 천억 원으로 준 것도 긍정적입니다.

[윤금성/대전시 철도광역교통과장 : "관련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남선과 경부선의 지하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많은 사업비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또 서울을 제외하면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도시는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정부의 국비 지원 근거가 담기지 않아 국비 지원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사업 성패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