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후보자 ‘부동산 PF 옥석 가려야…악성 사업장 정리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PF가 무리하게 이뤄진 사업장들이 경기가 가라앉으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잘못하면 연쇄 부도라든지 건설시장의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며 "보고를 받아보니 정부도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긴밀히 협의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며 "기본 원칙은 옥석은 가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무조건 다 살리려 하면 안 되고, 악성이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장은 정리하되 충격이 적도록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을 쓰면 될 것 같다"며 "회생 가능 사업장은 보증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거주 의무를 둔 것은 과열된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쓴 약은 겨울에는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투기도 있겠지만,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며 "내가 다 사서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전세라도 끼고 뒀다가 돈을 모아서 들어가는 게 우리 사회에 있는 주거 사다리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올해 1월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 우려 등으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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