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에 패트리엇 수출 추진…우크라 ‘간접 지원’

‘방위장비 이전 원칙’ 개정 나서…살상무기 수출은 처음

일본이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해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무기 수출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에 나선다.

20일 요미우리신문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제조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정부가 표명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오다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이를 일부 허용했다. 다만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등 방위장비의 수출 용도를 5가지로 제한해 살상무기 수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일본이 수출을 검토 중인 대상은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3(PAC-3)과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2(PAC-2)이다. 모두 개발업체인 미국 기업에 특허료를 내고 일본 내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생산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라이선스 생산품에 관해서는 부품 수출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르면 22일 방위장비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라이선스 생산품을 라이선스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의 라이선스 무기를 수입한 국가가 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국가로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수출한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로 직접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국의 패트리엇 재고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수출한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미국의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소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억제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당초 미국과 일본은 일본이 향후 분쟁지역에 직접 무기를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방위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당장은 어렵게 됐다고 WP는 전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