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여야 예산안 21일 처리 합의… ‘최장 지각’은 피해

기재부 20일 야간까지 예산명세 작업 진행
증액·삭감 구체 내역 21일 나올 듯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여야가 2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팽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21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652조700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56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 감액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예산은 이번 여야 협의 과정에서 6000억원 순증하기로 했다. 늘어난 예산은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입주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민간 투자 유치 지원 사업으로 3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도 부활했다.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3000억원을 편성했다.

삭감 내역은 이날 야간까지 진행될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예산명세 정리) 작업 후에 나올 전망이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삭감 필요성이 커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3000억원 가량, 예비비도 상당한 규모가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감액 조정에 합의하면서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에서 늘어나지 않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 합의에 대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도출된 합의안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았음에도 정쟁으로 인해 법정 처리 시한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의 힘겨루기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는데, 정작 합의안은 정부안과 대동소이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이 추가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갈등 구조로 인해 헌법으로 못박은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지양해야 할 양태”라고 꼬집었다.

헌법 제 54조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준용하면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지금까지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1년이 유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