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라더니 스스로 일어나”…산재 부정수급 117건 적발

[앵커]

일하다 다쳤다고 속여서 산재 보험금을 부정 수급해 온 이른바 '가짜 산재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람들이 챙긴 보험금의 2배를 징수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편의점에서 걸어 나온 남성이 휠체어에 앉습니다.

일어선 채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이 남성, 알고 보니 '사지 마비'로 산재 승인을 받은 환자입니다.

정부가 이 남성을 포함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의심 사례 3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모두 117건이 적발됐습니다.

부정하게 받아간 금액만 60억 원이 넘습니다.

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일하다 다친 것으로 꾸며 5천여만 원을 챙긴 병원 직원, 업무와 관계없는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천만 원 넘게 받은 배달 기사, 하반신 마비로 산재 판정을 받았지만, 스스로 일어나거나 쪼그려 앉는 근로자들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부당하게 챙긴 보험금의 2배를 징수하고, 형사고발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 요양환자'를 재심사해 419명의 치료를 끝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산재 승인이 될 경우) 경제적 보상이 상당해 직장 복귀보다는 요양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훨씬 컸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노동계는 정부가 일부 극단적인 사례로 산재 노동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권동희/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 "진료 계획서는 의사가 써 주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는 시스템인데 노동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처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감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고 이른바 '산재 카르텔'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이호/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영상제공: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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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