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도심 방향만 2000원 징수할 듯

서울시, 시민공청회서 추진 발표
지방교통위 심의 거쳐 최종 결정

내년 1월부터는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는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 향할 때만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갈 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20일 중구 서소문1청사 후생동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청회에는 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 주민,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석 시 교통정책과장은 “올해 초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 징수를 일시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도심 통행량 측면에서 (통행료)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며 “다만 외곽 방향, 즉 강남으로 나가는 구간은 한남대교 확장 등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돼 통행료 면제시에도 혼잡도가 크게 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시민공청회를 연 20일 차량들이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시는 사대문 안 도심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자 1996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을 도입하고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양 방향 터널을 통과하는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탑승한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 지역으로 향하는 차에도 통행료를 꼭 부과해야 하느냔 불만과 2000원으론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3월17일∼5월16일 혼잡통행료 부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 실험을 진행했다. 강남 방향을 면제한 1단계에서는 통행량이 7만9550대로 5.2%, 양 방향을 면제한 2단계에서는 통행량이 8만5363대로 12.9% 증가했다. 통행료를 재징수한 5월17일부터는 면제 전과 비슷한 7만5270대로 통행량이 다시 줄었다. 시는 통행료 면제가 도심권 혼잡도엔 영향을 미쳤지만, 강남 방향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준 것으로 보고 남산 1·3호 터널 강남 방향 도로에선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시는 향후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가칭 ‘기후동행부담금’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인 징수 방안에서 하이패스나 태그리스를 이용한 무인 징수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혼잡통행료 유지와 폐지를 놓고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시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의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