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복지사각 해소 합격점

1차 중간조사… 탈수급 비율 5% 육박
지원가구 중 21.8%는 근로소득 증가

오세훈 서울시장표 소득보장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보다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고 높은 탈수급 비율을 보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도 증명됐다.

서울시는 20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를 선정했고, 올해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1100가구로 늘려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던 가구 비율은 54.1%(262가구)였다. 높은 탈수급 비율도 확인됐다.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중 23가구(4.8%)는 지난달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해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고 있다.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도 56가구(11.7%)다.

104가구(21.8%)는 지난달 기준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 월 100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가 49가구에 달했다.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통비 등 필수 재화에 대한 지출은 각각 비교집단 대비 12.4%, 30.8%, 18.6% 증가했다. 자존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처치 효과도 각각 14.6%, 16.4%, 18.1% 개선됐다.

빈곤 퇴치를 위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여러 글과 보고서를 읽었는데 잘 설계돼 있다”며 “제가 만약 사업을 설계했다면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오 시장은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복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더 많은 시민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