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가 원하는데 "여론 따르지 말라고?"…정부 vs 의협 충돌

복지부-의협, 22번째 협상 테이블서 '의대 증원' 놓고 또 맞짱
의사 형사 처벌에 대해 의협 "진단 놓쳤다고 '빨간 줄' 안 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0.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에 대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협상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2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은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의대 정원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인력 증원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 여론에 기대어 결정하느냐고 한 바가 있다.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른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18세 성인 남녀 1016명 중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 정책관은 "(의협은) 의사 인력 증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의사단체와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사 수 확대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걱정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는 응급실·수술실·진료실에서 의사를 직접 만나고 몸소 경험하는 환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 측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도 늘어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국민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의협 측 '타자'로 나선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를 증원하지 않아도 국민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다. 이는 노인 환자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노인 진료비가 44조원을 돌파했다. 젊은 층은 돈만 내고 쓰는 것은 노인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2024년도에 늘릴 경우, 늘어난 인력이 전문의로 배출돼 나올 시기인 2040년에는 생산연령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서 국민 의료비가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양 의장은 "15년 후 의사 수를 늘리면 얼마나, 어떻게 필수의료 분야로 갈지 (복지부의) 예측도 없다. 의사 수가 많아지면 낙수 효과로 물이 넘치듯 일부는 필수 의료로 갈 거라고 한다. 막연 그 자체이자, 무책임 그 자체"라면서 "다음 세대를 경제적인 노예로 삼으려고 하냐"고 했다.

그는 또 "'응급실 뺑뺑이'는 의료접근도를 말하는데, 이와 관련해 조규홍 장관이 OECD 의사 수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면서 "이에 의협은 OECD의 의료접근도 관련 통계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복지부에서 싫다고 한다. 한마디로 통계를 원하는 정책 방향에 억지로 끼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생에게 외과 의사로 34년째 근무 중인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동맥 박리를 진단 못 했다고 강력범도 아닌데 신상에 빨간 줄을 그어버리는 전 세계의 유일한 우리나라"라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필수 의료 의사들은 이제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됐다"고 했다.

한편, 다음(23차) 의료현안 협의체는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