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강경한 이주·망명 새 법안 합의…수 제한하고 비용 공동부담

3년 동안 논의…이주시도자 전 회원국 할당정착 혹은 비용분담

[AP/뉴시스] 2019년 7월 지중해서 구조된 이주자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은 마라톤 철야 협상 끝에 20일 아침(현지시간) '이주와 망명에 관한 신체제' 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 주체는 입법 기관들인 하원 유럽의회 및 상원 유럽연합이사회이며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고 각 회원국 비준을 얻어야 법으로 확정된다.

그럼에도 EU 이주자 처리에 관한 새 법안 합의는 크게 주목되고 있다. 이주와 망명에 관한 새 규정은 그간 3년 동안 논의되어와 요강은 알려져 있다. EU의 27개 회원국 중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국경' 역할을 해 이 두 나라로 대부분의 이주 시도자들이 몰려든다.

양국은 이 때문에 커다란 사회 경제 및 정치 문제를 겪고 있다. 새 규정은 '국경'으로 들어오는 이주시도자들을 회원국 전체에 할당 정착시켜야 한다고 보고 이들을 정착시킬 의도가 없으면 이에 준하는 경제적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는 3년 전에 제안되었으나 그 구체적 방안을 놓고 지루한 논의만 이어졌다.

또 이날 합의 사항은 소수 회원국에 제한된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주시도자들을 신속하게 걸려내는 것이다. 문제 상륙자들이 더 이상 EU 안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이어 난민 및 망명 신청에 대한 1차 심사를 6개월 안에 끝낸다.

EU는 이민 문제를 이주와 망명 문제로 부르고 있는데 이번에 1년에 허용할 이민 수를 구체적으로 축소 제한할 방침이다.

EU 등 유럽 대륙은 2015년 한 해 동안 100만 명이 넘는 무작정 상륙 이주시도자들의 거대한 '이주자 파도'에 휩쓸렸다.

이주 시도자 및 난민지위 망명 신청자는 EU가 튀르키예에 거액의 지원금을 주고 단속과 체류 협약을 맺으면서 줄어들었다. 코로나까지 겹쳐 2020년 22만5000명까지 감소했던 이주 시도의 무작정 유럽대륙 상륙자들이 올해 들어 35만 명을 넘어서며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튀르키예 루트가 막히자 리비아 및 모로코 등의 북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이탈리아와 몰타의 중부 지중해로 가는 루트가 재차 성황을 이뤘다. 이 항로는 튀르키예-그리스의 짧은 동부 루트보다 훨씬 위험하다. 올해 들어 벌써 2500여 명이 지중해에 익사했다.

2014년 이후 유럽에 무작정 상륙하려다 배 침몰 등으로 익사한 사람이 2만8000명이 넘는다.

이주시도자들이 다시 급증하면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민 극력제한의 극우 정당이 선거에서 득세했다. 극우 정당들은 비민주적 정강을 태연히 내걸어 EU의 원만한 운영은 물론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

최근의 네덜란드 총선에서 선두 득표한 극우 정치인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계속 총리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자 문제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심각해지고 있고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 강경 우파 정권이 들어선 것도 이민 문제와 관련이 깊다.

[AP/뉴시스] 2018년 이탈리아로 가려다 지중해에서 다시 리비아로 끌려온 이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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