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총선 다시 하라”…‘오류투성이’ 총선에 獨 헌재, 사상처음 재선거 결정

독일 연방하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 헌법재판소가 19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베를린 일부 지역의 총선을 다시 치르라고 결정했다.

재선거가 이뤄져야 하는 곳은 베를린 시내 2256개 선거구 중 455곳이다.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독일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인2표제다. 도리스 쾨니히 헌재 재판장은 "재선거는 2표 모두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슈테판 브뢰힐러 베를린시 선거관리위원장에 따르면 가능한 재선거 일자는 내년 2월 11일이 될 전망이다.

앞서 독일 연방하원 내 집권 신호등 연립정부 소속 정당들은 지난해 11월 전체 2256개 선거구 중 327곳과 우편투표 선거구 1507곳 중 104곳에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자체적으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대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헌재에 투표 재검사 소원을 제출했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전체 선거구 중 절반에서 재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헌재는 연방하원 결의보다 더 많은 455곳에 대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지만, 대체로 연방하원 결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지난 2021년 9월 26일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 당시 베를린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등의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한 바 있다.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가 발표된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됐다. 베를린 일부 지역에서 연방하원 재선거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연방하원 구성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독일 언론들은 전망했다.

한편, 베를린시는 지난 2월 12일 연방하원 총선거와 동시에 치러졌던 베를린 시의회와 구의회 선거를 다시 치른 바 있다. 역시 헌재 결정에 따른 재선거였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