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타결되자 '김건희 특검 정국'…여 "악법" vs 야 "28일 처리"

장윤희 2023. 12. 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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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예산 정국이 일단락되면서 여야는 이제 한숨을 돌리는가 싶지만 이제는 '쌍특검 정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 처리를 못 박았고, 국민의힘은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고, 이미 수사를 한 사건"이라며 "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한동훈 법무장관을 두고는 '김 여사의 대변인이냐' '윤대통령 아바타'냐고 비꼬며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건희 특검이 악법이면 당신들이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악법이었습니까?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합니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년 총선 후 김건희 여사 특검' 법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은 겁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했는데, 법안 일부를 수정할 경우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결위 참석을 위해 온 한 장관은 "드린 말씀에서 특별히 더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167석의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특검법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을 국회에 다시 돌려보낼 경우, 야권의 의석만으로는 재의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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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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