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웨일스, 내년도 대학등록금·치과 진료비·노인 돌봄비 인상 검토[통신One]

국민보건(NHS) 약 7491억원 증가…대다수 예산항목 삭감 직면
재무장관 "13년 긴축, 실패한 브렉시트 협상…웨일스 어려운 재정 직면"

웨일스 의회 모습. 21.10.14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카디프=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웨일스 정부가 대학 등록금과 치과 진료비, 노인 돌봄 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대한 예산안은 늘었지만 교육, 기후 변화 대응, 교통, 사회 정의, 예술, 스포츠 부문 등 많은 항목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레베카 에반스 웨일스 재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2024-2025년 웨일스 예산안 초안과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보건서비스(NHS)에 4억5000만 파운드(약 7491억원)를 증액하고 사회 복지를 위한 추가 보조금 성격을 띠는 핵심 지방정부 재정 합의금은 3.1% 늘리기로 했다.

웨일스 정부는 공공보건 부문의 경우 잉글랜드의 증액 예산안이 1% 미만이라면 웨일스는 4%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한다.

웨일스 정부가 내놓은 2024-2025 예산안 가운데 공중보건 서비스 예산과 의회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모두 상당한 삭감이 진행된다.

농촌지역 투자 예산은 약 8%나 감소했고 국립 박물관과 예술위원회를 포함한 예술 문화기관, 스포츠 부문에 지원되는 예산도 약 10% 삭감된다.

에반스 장관은 이를 두고 "지방 분권화 시대에 웨일스 자치정부 직면한 가장 냉혹하고 고통스러운 예산안 선택"이라며 "13년간의 긴축과 실패한 브렉시트 협상 그리고 계속되는 생활비 위기로 인해 웨일스는 가장 어려운 재정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만으로는 웨일스가 마주한 극심한 압박을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국민보건서비스에 더 많이 투자하고, 사회복지 분야와 사회 필수 서비스에 편성되는 핵심 지방정부 합의 예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서별 지출 계획을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국 중앙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예산안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삼았다"며 "NHS 치과진료, 대학 수업료, 재택 간호를 위한 간병인 제도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일스 정부는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체 예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지난 2021년과 비교해서 13억 파운드(약 2조1641억원)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영국 중앙 정부에서 블록 보조금 형태로 제공하는 웨일스 지원 예산은 이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웨일스는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제도와 소규모 레저 산업,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업을 위한 2000만 파운드(약 332억원) 규모의 미래 보장 기금(Future Proofing Fund)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BBC와 웨일스 온라인 등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예산안으로 인해 술집, 상점,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500~1000 파운드(약 83만~16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업세 감면 혜택이 내년도부터 기존 75%에서 4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이 공중 보건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삭감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웨일스 전역에 생활고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앤서니 헌트 웨일스 의회 노동당 대표는 "의회는 내년도에 4억 3200만 파운드(약 7191억 6336만원)에 달하는 자금 부족에 직면해 있다"며 "의회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교육, 사회복지와 같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사라 리스 옥스팜 웨일스 대표도 "차기 국무총리는 웨일스의 수치스럽고 고집스럽게 높은 빈곤율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보고 싶어하는 더 공정하고, 더 친환경적이며, 더 배려심 많은 웨일즈를 만들기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tigeraugen.ch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