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 체육 독립 편성…‘국민 운동량’ 늘린다

정부,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확충
국대 선수·지도자 수당 지급
공공형 골프장 만들어 대중화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교과 과정에서 ‘체육’을 독립 편성하는 등 각급 학교에서 스포츠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체육인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스포츠정책위는 민관 합동 조직으로 개편됐으며 민간위원장은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 민간위원은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등이 맡았다.

기본계획은 학교·생활·엘리트·국제스포츠·스포츠산업 등 분야별 정책을 담았다. 2028년까지 국민의 일상 스포츠 참여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스포츠 강국 주요 7개국(G7) 진입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일상 스포츠 활동 지원이 강화된다. 운동 참여 실적을 토대로 한 연 5만원 한도의 현금성 포인트 지급 대상은 올해 1만명에서 2028년 50만명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와 직장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도 확충한다.

학교 스포츠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 활동을 늘리고 초등학교에서 ‘체육’ 과목을 독립 편성할 방침이다. 이선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조만간 교육부 장관 명의로 국가교육위원회에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를) 제안할 것”이라며 “국교위 심의를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약 30% 늘어난다. 또한 1학교·1종목 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 스포츠 활동을 강화한다. 학교 운동부의 창단 초기 비용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선수에 대한 장학 지원도 규모를 키운다.

엘리트 스포츠 역량도 강화해나간다. 유소년 스포츠 복합시설 등 우수한 선수를 체계적으로 키워내는 훈련시설을 구축하는 등 국가대표 육성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최근 주요 국제대회에서 부진한 구기 종목에서는 유망주 국외 훈련, 지도자 선진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국가대표 등 체육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촘촘히 한다.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체육인 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며 체육인 공제 사업, 생활안정자금 지원, 상해 의료비 지원을 새로 시행한다. 체육계 인권 신장을 위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골프 대중화를 도모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골프장 부족에 따른 과도한 이용료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유휴용지를 활용한 공공형 골프장을 2027년까지 30개 만든다.

민간골프장 건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대중형 골프장 건설 대출 한도를 늘린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