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타결…3년 연속 '지각 처리'

[앵커]

여야가 6백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 예산은 6천억원 늘리는데 그쳤고, 3년 연속 지각 처리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과 금액이 같은 656조 9000억원입니다.

정부안에서 4조 2000억원을 깎고 동일 금액을 늘렸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정부안이 전년도보다 5조2천억원 줄였는데 이걸 6000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0.6조원을 순증한다.]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새만금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 지역화폐 예산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각각 3천억원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공적개발원조, ODA 금액과 정부 예비비가 줄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경찰 등 특활비 등도 줄였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예산 항목 수정에도 반나절 가까운 시간이 소요돼 예산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2일까지였던 법정시한 자체는 이미 19일이나 넘기게 됐습니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었던 지난해보다 불과 사흘 빠른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안이 지연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는 3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