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손해배상 첫 재판…“허위 사실” vs “면책 특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더탐사 측이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오늘(20일) 오후, 한 장관이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원고인 한 장관 측 변호인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김 의원과 더 탐사 측이 공모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국정감사 당시 발언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터탐사 측과 공모하지 않았고, 녹취파일 등 자료는 국정감사 관련 질문을 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탐사 등 피고 측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보도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는 "한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된데다 객관적 증거가 실제 존재해 의혹을 해명하라고 보도한 것이다"면서 "수사기관 결과만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더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혹 최초 제보자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던 첼리스트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관련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최초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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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