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北은 핵공격 헌법에 담은 유일한 나라"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직접 주재
감시 정찰위성 다수 확보 위협 사전 대응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 만반의 태세 갖춰야"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등을 논의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3차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과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최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 및 고체추진 우주 발사체를 통한 민간위성 발사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발전시켜 적정 시점에 민간으로 해당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우주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로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ICBM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 진영승 전략기획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전(戰) 위성 활용 증가 등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하며 우리 군은 지난 2일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북한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 성일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국방획득제도TF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를 추가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국방획득 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기간이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개발에서 전력화까지 획득기간 단축은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건 보고후 국방혁신위 간사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양용모 해군·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고현석 육군참모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