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 초읽기…김 여사 특검법 여야 본격 공방

안희재 기자 2023. 12. 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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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에 누가 좋을지 당내 여러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가장 유력한데, 이르면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악법으로 규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악법'으로 규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진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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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에 누가 좋을지 당내 여러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가장 유력한데, 이르면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악법으로 규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마지막 의견 수렴 대상인 국민의힘 원로 정치인들도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유흥수/국민의힘 상임고문 :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죠. 그때 배 12척이 남았어요. 배 12척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는 그런 식의 중지가 (모였습니다.)]

중도 확장성, 정치 경험을 우려했지만, 대세론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숙고를 통해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예산이 본회의 통과하고 나서 제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악법'으로 규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진은 이어졌습니다.

총선 선전선동용이라는 비판이 총선 뒤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법무장관 : 똑같이 들으신 것을 해석한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민주당은 총선 운운하며 악법이라 한 데 대해 처리를 막아온 것은 여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가 특히 맞서는 부분은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대국민 보고 3가지입니다.

먼저 법에 따라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입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은 제외됐습니다.

여당은 편파적인 수사가 될 것이다, 야당은 그래야 수사가 공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과거 드루킹 특검은 여야 합의로, 국정농단 특검은 당시 여당을 뺀 두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도 수사 대상이라는 점 역시 쟁점입니다.

여당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야당은 기존 특검법에도 있는 것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실시간 중계돼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우려인데, 야당은 대국민 보고 조항도 과거 특검법안들에 있다면서 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특검법 대응이 당면 과제가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재성, CG : 강경림)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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