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이재명·새만금 다 살아났네…여야, 657조 예산 ‘지각합의’

법정시한 19일 늦은 21일 처리
R&D예산 6000억원 늘리기로
새만금 예산도 3000억원 증액
이재명 지역상품권도 반영 합의

◆ 내년 예산안 합의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마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김호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11일만이다. 양당은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작업을 거쳐 수정안을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이번에도 무력화됐다. 예산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수백조에 달하는 나라살림을 여야가 막판 밀실에서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채 원내대표단 협의체를 통해 합의했다.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합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 원대대표는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도 “이번 예산안이 어렵게 편성됐고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예산안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정부 제출안보다 6000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5조2000억원(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했었다. 나눠먹기식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조치였지만 과학기술계 반발이 컸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를 보강하고,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 순증한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80% 가까이 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도 기사회생했다. 양당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예산 3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올해 정부안에는 한 푼도 담기지 않았지만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1일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는 R&D, 지역화폐, 원자력발전,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쟁점 항목을 놓고 맞서면서 예산안 법정 통과 시한인 12월 2일을 올해도 넘겼다.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된 2014년이후 법정시한을 준수한 건 단 두 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