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 지금 쓸만한 상황 아냐"(종합2보)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중립 입장서 진행 예정
규제 완화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김도엽 기자 =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에 대해 현재의 시장상황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관련해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 필요…서울양평 고속도로 중립 입장서 진행

박상우 후보자는 20일 국회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시장을 왜곡한 부분이 있어 폐지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실거주 의무는 과열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쓰는 건데 지금은 시장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겨울에 쓴 약은 여름 되면 빨리 거둬야 하기에 합리적인 여러 대안을 (국회서)모색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주거사다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으로 투기하는 분도 있지만 주거사다리의 중요하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세라도 끼고 좀 뒀다가 돈 모아서 전세 내주고 들어가는게 우리 사회의 주거사다리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마무리단계에 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회서) 60억원 정도 그러면 하라는 뜻으로 알고 중립적 입장에서 뭐가 제일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인지 하는 것부터 뜻 모으고 차근 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팩트 확인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우선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늘릴 것

박 후보자는 취임 후 빠른 주택공급 필요하다면서 세제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를 우선 완화를 해서 신속하게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중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중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등 세제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 있는 규제는 하루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 부분을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지방과 수도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데도 집 두 채라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H혁신안도 차질 없이 추진 "어디 수술해야할지 잘 알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혓다. 박 후보자는 "LH 혁신도 사장 재직 시의 경험을 토대로 혈과 맥을 정확하게 짚어, 환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냄으로써, 공공주택 건설,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사장을 잘 아는 입장으로 어디가 환부고 어디를 수술해야 할지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솜씨 좋은 외과의사처럼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짚어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사태의 원인은 시스템의 미작동이라고 지적하며 취임 후 솎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 시스템에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도록 지금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선가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개인 의견인데 그린벨트가 1970년대에 지정된 것인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우리세대와 다음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인구도 감소하고 경제활력도 떨어지는 입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새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