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3년 연속 법정 시한 넘겨 '지각 처리'

한소희 기자 2023. 12.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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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내일(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겨 줄다리기를 해온 여야가 어렵사리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결국 법정 시한을 19일 넘겨 통과되게 된 것인데, 예산안 지각 처리 오명은 3년 연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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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내일(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총액 규모는 약 657조 원으로 정부안과 액수는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과 새만금 예산이 늘었고, 공적개발원조와 특활비 예산은 줄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정 시한을 넘겨 줄다리기를 해온 여야가 어렵사리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657조 규모인 정부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유지하되 항목별로 4조 2천억 원을 늘리거나 줄인 것입니다.

먼저, R&D 부문에서 차세대 원천 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늘리기로 했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억 원 새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도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액한 예산은 공적개발원조, 즉 ODA 사업비와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해온 특활비 등입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데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협상 타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10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결국 법정 시한을 19일 넘겨 통과되게 된 것인데, 예산안 지각 처리 오명은 3년 연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전민규)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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