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결국은 예산 대폭 삭감..3천억 증액에 합의

◀ 앵 커 ▶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논의과정에서 3,000억 원만 증액되며 기존 정부 부처안 대비 2,100여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전북 정치권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새만금 사업의 계속 추진에  의미를 뒀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만금 사업이 예산 대폭 삭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파악한 기재부 단계 삭감액 5,100여억 원 가운데 여야 합의로 3,000억 원만 되살린 겁니다. 

당초 정부 부처는 6,626억 원의 새만금 SOC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의 칼질로 1,479억 원으로 축소됐었는데 3천억 증액에 합의해 2,100여억 원은 복원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확보된 1,400여억 원에 더해 최종 4,400여억 원으로 내년 새만금 사업을 꾸리게 됐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0.3조원을 증액한다."

사업 중단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 공항 예산은 일부 증액돼 파국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정부 여당은 공항을 뺀 천억 원 정도의 새만금 예산 증액안을 제시해 협상은 초반부터 진통을 겪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구개발 예산 등 다른 예산들이 속속 접점을 찾아가는 와중에도 새만금 예산 협의는 막판까지 난항이 계속됐습니다. 

자칫 최장 예산안 처리 지각 사태라는 오명을 피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로, 처리 시한이 임박해서야 가까스로 합의안을 냈지만, 기대에는 크게 못미쳤습니다.

당초 예산 원상복원을 촉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던 지역 정치권은 정부 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 속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병도 /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저희들이 예산을 100%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새만금 관련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합의된 예산안은 정리 작업을 거쳐 내일(21)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결국은 대폭 삭감을 피하지 못한 결과에 전북 정치권은 도민들을 납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았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