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검찰, 동결 러시아 자금 1조278억원 몰수 신청

러, 동결된 자금 불법 인출 시도해 몰수…국고 귀속 희망

[칼스루에(독일)=AP/뉴시스]페터 프랑크 독일 검찰총장이 2022년 12월7일 독일 칼스루에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독일 검찰이 지난 7월 동결된 러시아 자금 7억2000만 유로(약 1조278억원) 몰수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이러한 몰수 신청이 독일 대외무역 및 지불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금수 규정을 러시아가 위반하려 시도하고 있어 러시아 금융기관이 프랑크푸르트 은행 계좌에 예치한 돈을 압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2023.12.20.

[베를린=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독일 연방검찰이 지난 7월7일 동결된 러시아 자금 7억2000만 유로(약 1조278억원)에 대해 자산 몰수를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20일 이러한 몰수 신청은 독일 대외무역 및 지불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금수 규정을 러시아가 위반하려 시도하고 있어 러시아 금융기관이 프랑크푸르트 은행 계좌에 예치한 돈을 압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각종 제재를 가했으며, 에너지 부문, 은행, 기업, 시장 등의 여러 분야에서 1000명 이상의 러시아 관리들을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대상으로 만들었다.

독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검찰이 동결된 러시아 자금이 국고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 특정 개인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몰수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