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 도발은 일정표 따라 지속, 만반 대비해야”…국방혁신위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두고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북 대응방안으로 한·미 확장억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등을 재차 강조했다. 전력 획득 면에서는 “속도가 곧 안보”라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3차 국방혁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이고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난달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언급했다.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을 두고는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미국의 핵 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일 군 최초로 발사한 정찰위성을 포함해 다수 위성을 확보해 북한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무인 정찰·공격기와 유사시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의 조기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 획득 절차를 두고는 대폭 단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는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면서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구분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군의 수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발표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에서 기존 절차 중 중복된 검증·분석 절차는 통합하는 등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방 관련 획득 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의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