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정책위 출발부터 삐걱… 대한체육회 반발, 문체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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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민간위원 구성에 반발해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지금처럼 체육계 의견을 묵살한 채 정책위가 운영되면 정책위 참여를 거부하고 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자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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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민간위원 구성에 반발해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정책위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책위는 스포츠 정책을 총괄 수립·조정하는 민관합동 기구다.
체육 단체는 정책위 구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처럼 체육계 의견을 묵살한 채 정책위가 운영되면 정책위 참여를 거부하고 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자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정책위 민간위원 9명 중 이기흥 체육회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조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3명의 당연직 위원을 뺀 민간위원 6명은 이에리사 위원장, 허구연 KBO 총재,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교수, 김석규 동국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문체부는 “정책위 민간위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를 포함, 여러 경로로 전문가 추천을 받았고, 이를 종합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 추천 인사가 위촉되지 못했다”며 “대한체육회가 이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체육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무조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다양한 체육 분야를 감안할 때 과도한 요구다”며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또 대한체육회가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체육 정책 관련 기능을 한 조직으로 모으는 것이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사회의 변화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행정기관은 통상 규제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정부 조직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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