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52조 예산안’ 극적 합의…R&D 6000억 증액

정부안 대비 4조2000억 감액

-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예산 확보
- 21일 법정시한 19일 넘겨 처리

여야는 20일 652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일(12월 2일)로부터 18일 만의 타결이다. 부산 관련 주요 예산은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예산 등이 국비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마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52조 7000억 원으로 정부안(656조 9000억 원)보다 4조 2000억 원 감액된 규모다. 정부여당 요구대로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 원 순증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순증 과정에서 특정 예산을 깎은 만큼 다른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식의 일대일 매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 3000억 원을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추진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해서는 3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이로써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이르지만, 올해도 3주 가까운 ‘지각 처리’의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윤 권한대행은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