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회의 '0' 법안도 '0'‥문 닫은 여성가족위원회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130여 개의 밀린 법안들이 한꺼번에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의 법안도 올리지 못한 상임위원회도 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위원회인데요.

지난 여섯 달 가까이 법안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잼버리 사태와 김행 장관 후보자의 사퇴, 여기에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 맞물려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30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국회 본회의.

각종 법안 이름이 전광판에 오르내리고 국회 의사봉은 바쁘게 통과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를 맡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은 단 한 건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김행/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난 9월)]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극적으로) '엑시트'(퇴장)하겠습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는 하지만 본인이 먼저 퇴장했습니다.

'잼버리 사태' 추궁을 피해 국회에서 모습을 감췄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지만,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지난 11월)] "직을 유지하면서 장관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장관을 어떤 국민도 저는 용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누구냐'로 줄곧 뒤숭숭했던 여가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회에도 넘어 왔습니다.

국회 여가위는 6월 28일 이후엔 법안 심사를 하지도 못했고, 318건의 법안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한 '위기 임신 여성' 지원법.

'가정폭력 피해자'와 '고등학교 자퇴 청소년' 지원법.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고소 기준을 낮추는 개정안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은진/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개정안이 통과돼야지만 그래도 2년, 3년 정도는 소송에 매달리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 처리율은 고작 18.6%.

48%인 20대 국회의 절반도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물러나겠다는 장관이 무슨 의지가 있겠냐"고 몰아세웠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가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 인사 실패하더니 여가부 장관은 이미 사의 표명하고 책임져서 사표 써야 될 여가부 장관은 계속 유임시키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만 회의를 접근해 파행된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차 개각을 통해 열 명 가까운 장관을 교체했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을 어떡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지금처럼 여성가족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318건의 법안은 모두 폐기됩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서현권 / 영상편집: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박종일, 서현권 / 영상편집: 배우진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5111_36199.html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