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연내 발표 물 건너 가나…복지부-의협, 오늘도 기싸움만

22차 의료현안협의체…지역완결적 의료이용 유도에 공감 형성
정부 "의대증원은 국민 뜻" vs 의협 "정책에 통계 끼워 맞춰"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의과대학 입학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상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병상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역완결적인 의료이용을 지원·관리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에 대한 합의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인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지역완결적인 의료이용 지원‧관리 △대형병원‧응급실 등에서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병상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등 정책 추진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측은 지역 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경증 환자는 지역에서 치료받고 중증 환자는 큰 병원을 이용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뤘다"면서 "빅5를 비롯한 큰 병원들은 중증 환자 진료를 위해 경증, 만성질환자들의 의뢰 회송을 원하는 상황이라 양측은 의뢰회송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수요 관점,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의료수요 전망, 건강지표 등 다양한 통계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향을 토론했고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날도 양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내 의대 정원 확대 규모 확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연내 발표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입장차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은 환자인 국민의 뜻"이라며 압박했고,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통계자료를 입맛대로 끼워맞춘다"고 응수했다.

복지부 측 협상단장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89%가 넘는 국민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오는 등 국민 절대다수가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들이 나왔다"면서 "의협은 의사인력 증원과 같은 중대 정책을 국민 여론에 기대 결정하냐고 지적했는데, 국민 뜻을 안 따르면 무엇을 따라야 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할 때 전문가인 의사들과 의사단체와 합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의협에서 의사 수 확대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걱정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의대증원 찬성) 의견을 들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충분한지 여부는 응급실 등 현장에서 의사를 직접 만나는 환자가 잘 알고 있다"면서 "적은 인력으로 당직과 진료를 버텨내는 필수과 의사들도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반면 의협 측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정책에 끼워 맞춘다면서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나타날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는 의료접근도를 말하는데, 이와 관련해 조규홍 장관이 OECD 의사 수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면서 "이에 의협은 OECD의 의료접근도 관련 통계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복지부에서 싫다고 한다. 한마디로 통계를 원하는 정책방향에 억지로 끼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15년 후 의사 수가 늘면 이들이 필수의료로 갈지 관련 예측이 없다. 막연 그 자체이자 무책임 그 자체"라면서 "백년대계 의료에 이리 무책임해도 되는가. 필수의료 영역 종사하기보다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보라. 다음 세대를 경제적 노예로 만드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23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