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절반 복원’…공공의대 설립 ‘상임위 통과’

박웅 2023. 12. 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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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여야가 내일(21)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새만금 예산을 3천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폐기 위기에 놓였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애초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은 6천6백여 억 원.

하지만 기재부가 78%인 5천백억 원을 깎아 반발을 샀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예산을 3천억 원 늘리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돕는데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증액 항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절반 조금 넘게 복원된 것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인 데다, 내일(21)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진 공항 등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노홍석/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보는 시각은 SOC 전체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지만 국가에서 보는 것들은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 위기에 놓였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옛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과의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보건복지부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최희태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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