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실거주 의무, 겨울에 쓴 약은 여름되면 빨리 거둬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과 관련해 현재의 시장상황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는 과열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쓰는 건데 지금은 시장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겨울에 쓴 약은 여름 되면 빨리 거둬야 하기에 합리적인 여러 대안을 (국회서)모색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주거사다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전세끼고 집을 사는 것으로 투기하는 분도 있지만 주거사다리의 중요하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세라도 끼고 좀 뒀다가 돈 모아서 전세 내주고 들어가는게 우리 사회의 주거사다리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가 도입된 2021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달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상황이) 다르고 시장에 대한 개입은 타이밍 놓치면 역작용이 생겨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

그러면서 "서로 다른 원칙이 있어도 여러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정부와 국회 포함해서 시장개입은 필요최소한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