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UN,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지적…환영"

제78차 유엔총회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북 인권과 핵 연계성 적시…정보 독점 규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5주년 2023 인권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12.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중국의 대규모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20일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19일 오후(미국 뉴욕 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결의는 북한이 강제노동을 통해 군비 지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규탄함으로써 북한 인권과 핵 문제의 연계성을 적시하고, 북한당국이 정보를 절대적으로 독점해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지적했다"며 "독립적인 언론 매체 설립을 허용할 것과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인권결의안에 적힌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탈북민 강제 북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회적으로나마 강제북송 문제를 거론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 위원장은 "모든 회원국에게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 존중을 강하게 촉구'함으로써 내년 유엔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둔 중국을 압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매년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를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협약 당사국인 북한과 중국이 적극 수용해 제3국 체류 탈북민이 강제송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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