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 전력획득 절차 대폭 단축하라"

尹대통령, 3차 국방혁신위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0일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은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며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며 "군의 수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간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 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 군은 지난 2일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충분한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북 중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도 조기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으로 전력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획득 체계를 개선하면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