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력 획득 절차는 속도가 안보… 무기체계 평균 획득 기간 대폭 단축하라”

윤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전력 획득 절차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력 획득 절차에서는 속도가 곧 안보”라는 말로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의 조달 절차와 엄격하게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그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말했다. 군의 수요 제기 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는 당부다.

군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과 무기체계 획득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군 최초의 정찰위성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점을 평가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 고도화에 대비한 감시·정찰능력 증강 필요성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와 한미일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도 윤 대통령은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최근 군 정찰 위성과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로켓) 발사 성공을 이뤄낸 국방과학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에는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지난주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통해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선호 차관 등이 군에서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고현석 육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한기호 국방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