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 처벌 유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자영업자가 고의성이 없었다면 앞으로 처벌이 유예됩니다.

대통령실은 2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만 3천여 건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영업자 정책화 과제의 하나로 위조 신분증 때문에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구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