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라더니 스스로 일어나”…산재 부정 수급 117건 적발

[앵커]

일하다 다쳤다고 속여 산재 보험을 부정 수급해 온 '가짜 산재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정수급액이 60억 원이 넘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로자 김모 씨는 사무실에서 넘어졌다고 신고해 산업재해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무실이 아니라 집에서 다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또다른 근로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모습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경위나 장해 상태를 조작한 산재 보험 부정 수급 사례 117건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드러난 부정 수급액은 60억 원.

정부는 부당 이득의 2배를 징수하고, 장해 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한편, 부정 수급자 등을 형사 고발합니다.

또 부정 수급 사례 대부분이 장기요양환자로 드러남에 따라 진료계획서 등을 재심사하고, 전체의 27%, 419명에 대한 치료 종결을 결정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진료 계획서 연장 승인율은 99%에 이르렀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병원이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기간을 장기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다"면서, 이른바 '산재 카르텔'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국정 감사에서 가짜 산재 환자 문제가 지적되면서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연장해 이달 말까지 산재 보험 부정 수급 사례를 집중 감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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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